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이선균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27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야권 인사들이 연달아 이씨에 대한 추모 글을 SNS에 올리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까지 이틀간 이씨 관련 게시글을 세 건이나 페이스북에 올렸다. 27일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법전과 교과서에만 존재한다”고 썼다. 이어 “검ㆍ경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수사권력, 언론은 책임지지 않는다”며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배우 이선균씨 추모글. 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북 캡처
28일에는 자신이 장관 재직 시절 개정한 피의사실 공표금지 공보준칙을 들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이 규정을 만들었을 때 언론이 얼마나 날 비난했는지, 한동훈 전 장관이 이 규정을 무력화시켰을 때 얼마나 찬양했는지 기억한다”고 썼다. 2019년 9월 조 전 장관이 준칙을 개정할 당시 자신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야당으로부터 “셀프 방어”라는 비판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또 “이씨 관련 자극적 수사정보를 계속 흘린 자들, 이를 받아쓰며 희희낙락한 기자들에게 저주 있으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게시물에선 이씨의 생전 출연작인 드라마 ‘나의 아저씨’ 포스터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을 저격한 만평 등을 함께 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7일 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라는 국가 수사권력에 의해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X(옛 트위터)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 대표는 이 글에서 “(이씨의 죽음에) 저의 책임도 적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참 아프다. ‘나의 아저씨’, 다음 세상에서는 그 편하고 선한 얼굴 활짝 펴시기 바란다”고 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같은 날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배우 이선균(48) 씨를 추모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사진 엑스 캡처
검찰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다른 야권 인사들도 이씨에 대한 공감을 호소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결국 갈 곳이 그곳밖에 없었나 보다. 홀로 버티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내가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데 결국….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다. 나도 참 미안하다”고 썼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지난 9월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8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과잉수사를 경찰도 따라 한다”며 “거대한 국가공권력 합법적 폭력 앞에 개인은 무기력하다”고 썼다. 황 의원은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거론하며 “검사는 언론 생리를 교묘히 이용해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여론몰이, 여론재판을 한다. 한동훈은 그런 능력이 탁월해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여권에선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용히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자. 특히 이번 사안과 상관도 없는 검찰을 끌어들여 본인이 마치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하지 말라”며 “조 전 장관, 이 대표가 글 내린 것처럼 자진 삭제하라”고 썼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정치권은 죽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조 전 장관은 자중하라“고 썼다. 권 의원은 ”조 전 장관은 공직자로서 부당하게 처신했고 이미 일가족은 법적 처벌을 받았다. 이제는 고인이 된 배우마저 자기변명의 아이템으로 소비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권 의원은 “인천경찰청의 과잉수사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도 과도한 보도를 쏟아내며 개인 명예에 치명상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