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독도=분쟁지역' 기술 국방부 질책…즉각 시정 지시

尹 "있어서는 안될 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서술한 국방부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질책하며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은 후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쓰여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 등 현재 영토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과 같은 문장으로 나열한 것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 정부는 그간 진보·보수정권을 막론하고 일본의 독도 영토분쟁화에 대해 반발해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그 기술을 보면 주어가 '이들 국가'(한반도 주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라며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도 국방부를 크게 꾸짖으면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교재에 한반도 지도를 여러 건 실으면서도 독도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문제, 이승만 대통령의 공만 부각한 문제 등 편향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