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라임 연루’ 검사·국회의원 사건은 진행 중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8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 769억 354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1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오전 김 전 회장의 특경법 횡령 등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과 769억354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중희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증재‧사기 및 배임증재, 뇌물공여, 범인도피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에서 인정된 피해액만 1259억원에 달한다. 도피를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허위 회계자료를 만든 혐의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도 유죄다.

징역 30년은 김 전 회장의 혐의들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징역 7년∼22년 4개월’을 넘는 형량이다. 김 전 회장은 ‘징역 30년은 과하다’ ‘일부 행위는 횡령‧사기가 아니다’ ‘추징이 부적법하다’고 다퉜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조회 관련 업무방해, 무고 및 부산 지역 정치인을 상대로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었으나 이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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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7000억원 환매중단 주범… 유죄 받고도 도주 시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1일 오후 1시30분쯤 경기 하남 팔당대교 인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해 지명수배된 상태다. 심석용 기자

라임사태는 한 때 국내 최대 규모의 사모헤지펀드 운용사였던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2019년 7월 '전환사채를 편법으로 거래해 수익률을 돌려막기로 관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실질적으로 자본이 없음에도 있는척 꾸며 계속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의혹이다. 결국 자본금 부족으로 환매 중단 결정을 내린 라임자산운용은 약 1조 7000억원 규모의 펀드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2020년 5월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도주를 시도했다. 2021년 7월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보석 석방된 뒤, ‘밀항 시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되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11월 11일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만에 체포돼 재구속됐다.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채 항소심을 받던 지난 7월에도 탈옥을 공모하다가 적발돼 구치소 내에서 '30일 독방 감금' 중징계를 받았다. 1,2심 재판부 모두 “재판과정에서 보석조건을 위반하여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함으로써 부당하게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려 했다”(1심), “다시 도주할 계획까지 세웠다가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2심)며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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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그 이후… 이종필 징역 20년, 검사들·전직 행정관은 아직 재판 중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6년 라임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3.4.18/뉴스1

라임 사태 이후 라임자산운용은 금감원 등록이 취소됐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벌금 48억원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이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 4명 중 전 현직 검사 2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 전 회장에게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 지난 2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금감원에서 라임 자산운용 관련 업무를 맡는 검사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법인카드 등 약 3700만원을 제공받은 전직 청와대 행정관은 뇌물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 추징 3667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혐의' 기동민 첫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관련 공판에 첫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4.18 hwayoung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