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시급"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 강조
상속세·법인세 개선도 요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국가 기업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29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024년 신년사를 통해 강도 높은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4년은 2024년보다 경제 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불안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 경제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이고, 이를 위해 관행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손꼽았다. 손 회장은 "우리 노사관계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지향하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 추진에 힘입어 노조 파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는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라며 "대립적?투쟁적이라는 우리 노사관계의 오명에서 벗어나 새해에는 노사 법치주의가 좀 더 확고하게 자리 잡는 것과 더불어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노동개혁이 보다 강도 높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규제 혁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신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기업들이 체감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폭넓게 인정해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속세와 법인세 등 조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손 회장은 "우리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최근 법인세율 인하, 투자세액공제 확대 같은 개선이 일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쟁국보다 높은 세율을 비롯해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조속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외국인력 활용 확대 방안, 고용서비스 업무 확충, 산업재해 예방 노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