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한국 경제 재도약 해법은 기업활력 제고"

노동개혁, 규제혁신, 조세제도 개편 등 강조
"노사관계 선진화,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끌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새해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노동개혁, 규제혁신,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제도 개편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최근 우리 사회의 급속한 기술 진보는 다양한 신산업을 태동시키고, 이를 성장 기반으로 또 다른 기술혁신을 낳는 선순환을 통해 급속한 사회･경제 구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며서 “첨단산업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반도체, IT 같은 우리 주력산업과 국가 경제에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력 제고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가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온 우리나라에 거대한 도전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하기 위해서도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국가 기업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노동개혁의 강도 높은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총력을 다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내 이를 막아냈다”면서 “우리 노사관계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지향하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 추진에 힘입어 노조파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는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정책의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사 스스로가 법과 원칙 준수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고, 이를 통해 대립적‧투쟁적이라는 우리 노사관계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새해에는 노사법치주의가 좀 더 확고하게 자리 잡는 것과 더불어 불합리한 노사관행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노동개혁이 보다 강도 높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좀 더 과감한 규제 혁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신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기업들이 체감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폭넓게 인정해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제도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최근 법인세율 인하, 투자세액공제 확대 같은 개선이 일부 이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쟁국보다 높은 세율을 비롯해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조속히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손 회장은 인력과 일자리 수급의 균형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면서 “우리 노동시장 니즈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활용 확대 방안도 추진돼야 하며,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 업무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 예방 노력도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최근 우리 기업들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경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경총도 정부와 협력해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손 회장은 새해 예정된 22대 총선을 언급하면서 “22대 국회가 ‘기업활력 제고’와 ‘우리 경제 재도약’에 입법활동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경총의 모든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처음과 같은 꾸준함으로 노사관계 선진화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끌며 경제단체로서 주어진 사명을 다 하겠다”면서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도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