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영토분쟁 진행 중? 국방부 정신전력 기본교재 논란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국방부가 이달 말 발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자료의 일부분이다.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되자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상반된다며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일본 자위대가 자신들의 외국어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자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외교부 측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방부가 발간·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 사진 국방부

논란이 일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영토 문제를 언급하는 게 아니고, 그 기술 그대로 보면 주어들이 이들 국가(일본·중국 등 주변국)다"라며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중국과 일본의 댜오위다오 문제 등 영토분쟁은 국제적으로 각국의 의견이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국제정세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인식한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기술은 아니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 발간 이후 ▶다수의 한반도 지도 속 독도 표시 부재 ▶한일 역사 문제 의식 부재 ▶공(功)만 부각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술에 대한 형평성 오류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