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안지수 여전히 '주의' 수준…"부실 부동산PF 정리해야" [금융안정보고서]

리스크 이미지. ⓒ연합뉴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단기 안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더 악화되면서 여전히 주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시스템의 단기적인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11월 기준 19.3(주의단계)으로 지난 5월(17.8)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당시(24.3)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FSI는 수치가 높을수록 단기적 금융불안이 크다는 의미다. 이 지수가 12를 넘으면 주의 단계, 24를 넘으면 위험 단계로 분류된다.

한은은 "올해 하반기 중 신용 레버리지가 소폭 확대됐으나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이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4분기중 고금리로 유치한 예금이 만기도래하고 있지 대규모 자금이동 없이 원활하게 재예치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높아진 금리수준 등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나고 관련 신용리스크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3분기 말 기준 41.5로 1분기 말(46.3)보다 하락했다. 다만 장기 평균(38.1)보다는 여전히 웃도는 수치다.

한은은 "하반기중 민간신용 증가세가 다소 더디게 둔화됨에 따라 금융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특히 가계신용 증가세가 기대만큼 둔화되지 않고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을 높이고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짚었다.

금융불안지수, 금융취약성지수 추이. ⓒ한국은행

아울러 한은은 보고서에서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도 짚었다. 한은은 "올해 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던 부동산경기가 다시 위축될 경우 부동산PF 관련 금융기관들의 손실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특히 손실흡수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금융기관들은 자산건전성 저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예금이 인출될 경우 유동성 관리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PF의 주된 자금조달 수단인 단기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기업어음 등의 차환리스크가 커지면서 신용스프레드 상승과 자금조달 비용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은은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신용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부동산 경기로 인한 금융불안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가계신용의 경우 DSR 적용범위 확대, 변동금리 대출 스트레스 DSR 도입 등 기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며 "기업신용의 경우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조정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부동산 관련 비중의 점진적 축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해 관련 금융불안을 방지하는 정책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취약요인이 두드러진 부동산PF에 대해서는 대주단들이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사업 지속 또는 구조조정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부동산PF 시장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부실 PF사업장의 질서있는 정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