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제일 믿는 검찰 선배, 바닥 드러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은 시작일 뿐? ... AI 역습, 구글 3만 명 구조조정

[슬로우뉴스 기자]

▲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빠, 가족을 잊지 않는 국가가 있음을 잊지 말아 주길… 메리 크리스마스!”

슬로우레터 2023년 12월 28일 (목)

1. 이선균의 죽음, 언론이 만든 사회적 타살이다.
2. 마약과의 전쟁이 놓친 것.
3. 윤석열의 아무말 대잔치.
4. 썰렁했던 이준석 탈당.
5. 오늘 쌍특검법 처리 한다.

6. 바닥을 드러낸 김홍일.
7.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임혁백이 유력.
8. 총선에 '올인', 차관과 비서관도 무더기 차출.
9. 대장동 의혹 제보자는 남평오.
10.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은 시작일 뿐?

11. 한동훈 연설에 '윤석열'이 없었다.
12. 간병비 대책, 이걸로 되겠나.
13. 울산 동구의 노동기금.
14. 112 허위 신고 4400건.
15. 수능에서 미적분 빠진다.

16. 내년 총선은 손으로 투표지 확인.
17. AI의 역습, 구글 3만 명 구조조정.
18. 키신저의 장수 비결은 '꺼지지 않는 호기심'.
19. '메가 서울'은 어디로 갔나.
20. 선거에서 어떻게 이기느냐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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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의 죽음, 경찰과 언론이 만든 사회적 타살이다

-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이선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 차례 출석했지만 경찰은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 경찰은 "내사 단계에서 언론에 알려져 수사가 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한겨레가 사설에서 정확하게 짚었다. "내사 사실을 경찰이 흘리지 않았다면 수사권도 없는 언론이 무슨 수로 알 수 있겠나."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정권에 불리한 이슈를 덮기 위해 기획한 사건 아니냐는 일각의 억측에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 고 이선균(1975. 3. 2. ? 2023. 12. 27.) 사진은 제17회 아시안팝업시네마 영화제. 2023년 10월 10일,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 인스타그램.

마약과의 전쟁이 놓친 것

- 트위터에서는 '사법 살인'이 인기 트렌드 순위에 올랐다.
- 근본적으로 이 사건이 마약과의 전쟁이 만든 무리수가 아니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마약과의 전쟁은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의 핵심 어젠다였다. 한겨레는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수사에서 '대어'를 낚으려는 욕심이 비극으로 이어진 건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거슬러 올라가면 이태원 참사도 정부가 마약 수사를 위해 경찰 인력을 차출하면서 현장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이정민(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은 "윤석열 정부의 마약 수사 드라이브가 경찰의 기본적 경비 행정을 마비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석열의 아무말 대잔치

- 송현숙(후마니타스 연구소장)이 올해의 말말말을 꼽았다.
-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한 건 "IMF 때만큼 어렵다"는 하소연으로 반박할 수 있다.
- "일본이 파트너가 됐다"는 3.1절 기념사는 굴종 외교라는 비판을 불렀다.
- 수능을 앞두고 '사교육 카르텔'이니 '킬러 문항 배제'니 막 질렀지만 올해 수능은 역대급 불수능이었다.
- R&D 카르텔도 실체가 없다. 카르텔 마케팅이 먹힌다고 생각했는지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라고 선언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봉창만 두둘기고 있다.
-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해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켰다"고 한 건 국민들 복장을 긁는 발언이었다. 결국 두 달 뒤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고 "모든 건 제 부족"이라고 했지만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 송현숙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라도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느냐는 것"이라며 "내년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그래도 힘든 국민들을 더 이상 거친 언사, 허망한 말들로 괴롭히지 말라"는 이야기다.

썰렁했던 이준석 탈당

- 상계동 숯불갈비집에서 신당 창당 선언을 했다.
- 한동훈이 붙잡을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고 이준석을 따라 동반 탈당하는 의원도 없었다.
- 한동훈의 취임 연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한동훈이 운동권 청산을 내세운 것과 달리 이준석은 극단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한때 희망을 줬던 '청년 정치'가 결국 이런 결말을 맺는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선을 함께 치러 승리한 정당의 대통령과 당 대표가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원수가 된 경우는 없었다"면서 "대통령 국정에 대한 부정이 긍정의 두 배나 되는 국민의 평가는 이런 피로감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는 "이준석이 기대할 수 있는 틈은 한동훈 비대위의 균열"이라고 분석했다. 한동훈이 흔들릴 경우 대안으로 이준석 신당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탈당과 신당 창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쟁점과 현안]

오늘 쌍특검법 처리한다

-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법이다.
- 만약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재의결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111명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공천 탈락자들이 반란표를 던질 수도 있다. 반란표가 20개 이상이면 윤석열이 반대해도 통과된다는 이야기다.
-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가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라는 말도 나온다.
-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19개월 동안 수사했는데도 기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바닥 드러낸 김홍일

-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전문성이 없다는 걸 인정한다는 말이다.
-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어차피 국회에서 반대해도 간다는 태도였다. "방통위는 대부분 규제 업무가 많다"면서 "수사야말로 가장 중요한 규제의 하나"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 이소영(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물었다.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이 없고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도 없으며 그 외에 관련 경력도 없다. 권익위원장 임명 6개월 만에 이직을 하시는 상황이다. 솔직히 방통위원장 별로 안 하고 싶지 않나."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방송의 'ㅂ', 통신의 'ㅌ'도 모르는 김홍일이가 격변하는 미디어 시장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검찰 선배'라는 김홍일이 방통위를 독립적·중립적으로 운영하겠느냐"고 지적했다.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임혁백이 유력

- 임혁백(고려대 교수)은 대표적인 진보 정치학자로 꼽히는 사람이다. 팬덤과 계파 정치를 비판해 왔다.
- 정근식(서울대 교수) 등도 거론된다.

총선에 '올인', 차관과 비서관도 무더기 차출

- 차관급 인사가 있었는데 6명 가운데 4명이 총선에 도전할 거라고 한다.
- 장관과 차관, 비서관 출신 총선 출마자가 50여 명으로 늘었다는 게 조선일보 분석이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인적 자원 총동원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온다.
- 공직자 사퇴 시한이 1월11일이다.
- 김은혜(전 홍보수석)와 강승규(전 시민사회수석), 안상훈(전 사회수석)을 비롯해 비서관 중에서는 전희경(정무1), 전광삼(시민소통) 등이 사직했다. 전직 장관 중에는 추경호(기획재정부), 박진(외교부), 박민식(국가보훈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방문규(산업통상자원부), 원희룡(국토교통부), 조승환(해양수산부), 이영(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 제보자는 남평오

- 이낙연(전 국무총리)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 남평오(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을 둘러싼 온갖 범죄 의혹들과 대장동 사건이 대선 패배의 원인이었다는 걸 외면하고, 의혹을 제보한 게 문제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유포해 왔다"며 "이번 기회에 '털고 나가야겠다'는 결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 해당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는데 이낙연의 탈당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연대와 공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남 전 민정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밝혔다. 2023.12.27

[더 깊게 읽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은 시작일 뿐?

- 프로젝트 파이낸싱 3조 2000억 원을 갚지 못했다. 시공 능력 평가 16위의 대형 건설회사다. 지주회사 TY홀딩스 아래 SBS와 계열사로 묶여 있다.
- 아파트를 분양해 대출을 갚을 계획이었지만 높은 금리와 공사 비용 급등으로 착공조차 못한 현장이 많다.
-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 만기를 연장하고 추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권단 동의도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최악의 경우 SBS를 매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 9월 말 기준 전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134조 원이 넘는다. 건설 업계에서는 지금부터가 진짜 고비라는 말이 나온다.

▲ 태영건설 지주사인 TY홀딩스가 태영건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SBS를 매각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SBS 주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

한동훈 연설에 '윤석열'이 없었다

- "아바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왜 윤석열 정부를 지키겠다는 표현이 없을까."
- 이철희(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분석이다.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은 충돌하게 돼 있고 한동훈도 윤석열과 맞서면서 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 이철희는 한동훈의 '동료 시민'을 강조한 걸 두고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동료 시민'에서 빼버리면, 그건 두 개의 국민이라는 말"이라며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 플러스 공포 마케팅"이라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간병비 대책, 이걸로 되겠나

- 윤석열이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일단 시범 사업을 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가 끝난 뒤다.
- 김윤(서울대 교수)은 "돈은 안 쓰면서 생색만 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범 사업 예산은 85억 원밖에 안 된다.
- 어차피 자격증은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많기 때문에 노동 조건만 개선해도 얼마든지 인력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예산 문제고 시범 사업으로 시간을 끌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 김윤은 장기적으로 재가 서비스를 늘리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10명 가운데 계속 병원에 있고 싶다는 답변은 1명뿐이었다. 단순히 간병비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 노인 10명 7명은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

울산 동구의 노동기금

- 16억 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실직 노동자를 돕기로 했다.
- 생활 자금 융자와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적립금 예치 등 세 가지다. 울산 동구 거주자 가운데 부상과 질병, 산업재해 등으로 1개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노동자가 대상이다. 연 1.5% 금리로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
- 김종훈(울산 동구청장)은 국내 유일 진보당 소속 단체장이다. 동구 의회는 7명 가운데 4명이 국민의힘이지만 여야 합의를 이뤘다.

▲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동구 노동복지기금 2억 원 기탁식을 갖고 김종훈 동구청장과 정병천 지부장 등이 기념촬영했다. 2023년 11월 21일, 동구청 구청장실.

[오늘의 TMI]

112 허위 신고 4400건

- 하루 평균 1만 1000건 신고를 받는데 절반 정도가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 휴대전화 오작동 등 범죄와 무관한 민원이다.
- 경찰이 접수한 허위 신고의 93%가 처벌받았다.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미국과 호주 등은 최대 징역 3년까지 받는다.

▲ 112 신고 중 절반 정도가 허위, 장난, 오작동 등이다.

수능에서 미적분 빠진다

- 2028년 대입부터다. 문과와 이과 구분을 없애고 내신은 9등급을 5등급으로 줄였다.
-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고교 수학을 대학이 가르치는 상황이 올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총선은 손으로 투표지 확인

- 선거 때마다 반복됐던 전자 개표기 조작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 전자 개표기가 투표지를 분류하면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지를 한 장씩 집어서 확인한 뒤 계수기에 넣어 매수를 집계하는 방식이다.
- 개표 인력도 더 필요하고 개표 결과 발표도 늦어진다.

▲ 2018년 4월 1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모의 개표 실시 모습.

AI의 역습, 구글 3만 명 구조조정

- 광고 판매 조직을 정리한다. 매출의 58%에 이르는 핵심 사업인데 AI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사람이 할 일이 크게 줄었다.
- OECD는 세계적으로 일자리 27%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한국에서도 국민은행이 콜센터 상담사 240명을 해고했다. AI 챗봇이 도입되면서 고객 센터 이용자가 크게 줄었다.

▲ OECD는 인공지능이 인력 27%을 대체할 것으로 예측한다.

키신저의 장수 비결은 '꺼지지 않는 호기심'

- 100세까지 장수하고 지난 11월 29일 세상을 떠난 헨리 키신저(전 미국 국무부 장관)의 아들이 한 말이다.
- 신체 활동과 식사, 수면, 사회적 관계 등에 따라 수명 차이가 20년 이상 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 정희원(서울아산병원 교수)은 건강한 식사와 수면, 머리 비우기, 절주를 노화 감속의 필수 조건으로 꼽았다. 류형돈(미국 뉴욕대 교수)은 "장수 이론은 차고 넘친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1923. 5. 27. ? 2023. 11. 29. ) 사진은 흑백은 1970년대 중반 국무장관 시절 모습. 퍼블릭 도메인, 컬러 사진은 2016년 당시 모습. 위키미디어 공용.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메가 서울'은 어디로 갔나

-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가 쑥 들어갔다. 김기현(전 국민의힘 대표)이 사퇴하면서 태산명동 서일필이 됐다.
- 모규엽(국민일보 사회부장)은 "이슈를 주도했던 정치인이 사라졌다고 해도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진 방향과 방식을 설명하고 그게 어렵다면 추진할지, 안 할지 국민에게 알리는 게 도리"라는 이야기다.

▲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서울? 김기현 사퇴와 함께 사라지다!

선거에서 어떻게 이기느냐도 중요하다

-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공무원이 예전처럼 뛰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지시는 정권이 내리고 책임은 공무원이 지는 악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 정치의 '경제 징발'도 늘고 있다. "사람도, 정책도 총선용으로 일단 갖다 쓰고 보자는 식의 사안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 총선에 내보낸다며 3개월 만에 장관을 바꾼 걸 두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요새 정치 분야가 우리나라 두뇌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봐서는 크게 대미지라 할 건 없다"고 했다. 이상렬은 "그런 논리가 바로 '정치 만능주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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