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야간약국 논란, '편의점 일반약 확대'가 해법

지난 26일 오후 11시30분 서울 용산구 ‘365일 새벽 1시까지 문 여는 약국’ 안내문 너머 70대 김모 약사의 얼굴엔 피곤이 가득했다. 이곳은 용산구 내 유일한 공공야간약국으로, 한밤중에 약을 사러 멀리서도 찾아온다. 김 약사는 "돈벌이는 안 되지만, 내가 문을 안 열면 아픈 환자가 밤에 어디서 약을 사겠나"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곳 같은 공공야간약국에 시간당 3만원 지원금을 주는 시범사업을 올 연말 폐지하려다가 거센 비판에 27일 부랴부랴 번복했다.

약국이 문을 닫은 뒤엔 아파도 약을 살 수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는 2012년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제도를 시행했다. 야간약국 제도는 이에 대응해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 지자체, 약사회 등이 제각각 따로 추진하면서 이 제도는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국 광역단체는 각각 자체 조례를 통해 야간약국에 지방세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서울시 공공야간약국도 이의 일환이다. 하지만 서울시내 5400여 약국 중 33곳만 참여할 만큼 실적이 미미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올해 들어서야 보건복지부가 주도해 야간약국에 지원금을 주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2025년 시행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 도입 당시에 야간약국 제도를 잠깐 도입했다가 이내 철회했다.

서울시 시범사업을 둘러싼 혼란도 중앙정부, 지자체, 약사단체가 따로 노는 바람에 벌어졌다. 서울시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서울시약사회와 아무 논의가 없었다고 알려졌다. 서울시는 “복지부 지원이 2025년이 아니라 내년부터 가능하다고 오해했다”고 해명했다는 게 업계 후문이다.

이런 혼란 와중에 잊힌 핵심은 ‘밤에 아픈 시민들이 의약품을 쉽게 사야 한다’는 점이다. 모범답안은 현재 13품목인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다. 걸림돌은 약사단체 눈치를 보는 정부다. 약사단체는 "오남용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의약품은 약사가 관리해야 한다"며 반대한다. 하지만 일선 야간약국 약사들은 "밤에 오는 손님은 대부분 감기, 복통, 설사 등 가벼운 증상"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에 8500개소의 편의점이 24시간 불을 밝힌다(2021년 기준). 편의점 의약품을 늘리면 시민은 야간약국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고, 세금으로 야간약국을 지원할 필요성도 줄어든다.

최태원 바이오중기벤처부 기자 skk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