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남북대결 조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되길"

민족통일애국청년회, 탑골공원에서 6차 국가보안법폐지 청년행동

[김태중 기자]

지난 12월 15일(미국 현지시각)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 1차장은 미국과의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내년 8월 한미연합훈련에서 핵작전 연습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4월 27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의 창설을 발표했고 8개월이 지난 회의에서 미국 핵자산과 한국 재래식 무기의 결합으로 북한을 겨냥한 핵 작전 시나리오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확장 억제 전략이 미국의 핵전략 자산들을 한반도에 불러오더니 미국 핵의 한반도 운용까지 구체화 될 전망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 민애청이 6차 국가보안법 폐지 청년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12월 26일 화요일 저녁 탑골공원 앞에서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이하 민애청) 주관 6차 국가보안법 폐지 청년행동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대결 정책의 근간에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발전이 요원하다고 성토했다.

민애청 정문식 회장은 "공산전체주의를 척결하자느니, 이승만을 이 달의 독립운동가로 칭송하느니 하는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50년대 60년대로 회귀한 것만 같다"면서 "국가보안법은 행동 이전에 말로도 사람을 처벌해 공포를 조장하고 종국에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막는다. 75년 동안 한국 사회와 국민을 통제해온 국가보안법이 있기에 우리 사회는 언제든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애청 사무국장인 필자는 "올 한 해 남북 관계는 풍전등화와 같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결 정책과 한미동맹 올인 외교의 근저에는 국가보안법식 반북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한미동맹의 작동 범위에 대해 4월 발표된 워싱턴 선언에서는 '대만 해협', '인도태평양전략' 등 중국 견제로 확대되더니 11월 발표된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는 세계 범위에서 한미동맹 역할을 강조하며 미국 주도의 국제 분쟁에까지 한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서는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에 탑재하는 미사일 사거리가 1만 5000km인데 이게 어떻게 북한 용이라고 볼 수 있겠냐"며 한국이 한미동맹을 계기로 중국 견제에 동원되고 있는 상황 역시 윤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식 반북의식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 민애청이 6차 국가보안법 폐지 청년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박민주 국장은 "올해만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 피해자가 40여 명"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민생 위기, 외교 참사 위기를 공안 탄압으로 해결하려는 낡은 수법을 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근 발표된 국방부 정신 전력 교재는 정권을 찬양하고 평화적 접근은 비난하는 반공 교육 교재"라며 해묵은 반공교육으로는 한국 사회에 미래를 만들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2024년에는 남북대결 조장하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민들과 청년들이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청년행동을 마쳤다. 한편 민애청 측은 매월 넷째주 국가보안법 폐지 청년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민애청이 6차 국가보안법 폐지 청년행동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