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복지부 장관이 말해야 할 진실

의대 증원을 두고 백가쟁명이 어지럽다. 이 칼럼은 사업으로서 의료의 본질, ‘의사는 자영업자, 병원은 서비스업장’이라는 면에서 짚어본다.

매해 입학하는 의대생의 절반은 나중에 개인사업자등록을 내고 개업의가 된다. 작년 현재 국내 활동 의사 10만819명(교직원 신분인 의대 교수 1만1502명 제외) 중 48%인 4만8584명이 의원으로 개업한 자영업자다.

개업의 매출 구조는 카센터와 같다. 사업장 수도 비슷하다. 2021년 개업의원은 전국 3만5580곳, 자동차정비업소는 3만6693곳이다. 공업사는 수리비를 의무가입인 자동차보험에서 받고, 개업의는 치료비를 준조세인 건강보험에서 받는다. 의대 증원은 ‘사실상의 세금’으로 먹여 살릴 자영업자를 늘리는 것이다. 의원급 개업의는 이미 2013~2022년 4%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그만큼 건강보험 급여도 늘었다. 의료정책학 주요 이론인 뢰머의 법칙에 따르면, ‘건강보험 병상을 늘리면 환자도 그만큼 늘어난다.’ 밀턴 뢰머 UCLA 보건대 교수가 입증했다.

어느 업종이든 과잉 공급분 자영업자들은 탈락한다. 의사는 비보험 사치재 시장인 성형외과, 피부과로 탈출해서 돈을 더 많이 번다. 이들은 카센터가 아니라 청담동 미용실이다. 카센터 정비사가 미용사로 전업할 수는 없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이미 피부과로 돌고 있다.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대신 인기과 쏠림을 유발할 것"이라는 의료계 예상은 자영업 성격상 설득력있다.

비개업의가 취업하는 종합병원은 매출이익 구조로는 '숙박업소'다.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는 저수가 적자편성이어서 본업만으론 못 견딘다. 건보공단 직영 일산병원의 1000억원대 누적 적자가 증거다. 종합병원은 상급병실(호텔 특실), 비급여진료(유료서비스 추가), 구내상점·장례식장·주차장(부대시설)에서 돈을 번다. 호텔의 매출이익 구조와 같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1㎢당 의사 1.24명으로 OECD 3위이다. 도농 의사분포 차이는 인구 1천명당 0.6명으로 OECD에서 두 번째로 작다. 의료 접근성이 우수하고 지방 1차 의료 공급도 충분하다는 의료계 주장은 일리있다.

특급호텔이 서울에서 전국 하객을 받듯이, 희소·중증질환 최상급병원은 전국에서 진단받고 직행 가능한 서울이 최적지이다.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 빅5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원론적 언급으로 충분하다. 빅5를 세계 톱으로 더 키우고, 지방 환자의 서울 진료를 수월하게 해야 옳다. 지방 공항을 인천공항처럼 키우는 대신 인천공항행 직통노선을 전국에 깔아야 하는 것과 같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반대에는 집단 이기주의가 분명히 깔려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수용 대가로 받아낸 정원 감축 혜택을 즐기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어버린 면이 있다. 의료계는 정부와 협력해 장래 국내에 필수의사가 얼마나 필요할지 분석하고, 합리적 증원을 수용해야 한다. 이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증원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금에 기댈 자영업자 증원"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동의받아야 한다. 총선 목전에 은근슬쩍 넘어갈까 하여 지적해 둔다.

이동혁 바이오중기벤처부장 d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