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반격 시작… NYT, 오픈AI 상대 저작권 소송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자사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미 언론사가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건 처음이다. 재판 결과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 훈련에서 뉴스 콘텐츠 가치를 정의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NYT는 27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자사가 발행한 수백만 건의 기사가 자동화된 챗봇 훈련에 활용됐고, 이제 챗GPT 챗봇은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자로서 우리와 경쟁해 서비스 제공 능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픈AI 등은) 대체 제품을 만드는데 자사 저작물을 허가나 대가 없이 사용, 저널리즘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 무임승차하려 한다”며 “고유한 가치가 있는 NYT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사용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법적 손해와 실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사 저작권 이는 자료를 사용하는 모든 챗봇 모델과 훈련 데이터를 폐기할 것도 요구했다.

NYT는 구체적인 소송가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이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토대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기술의 법적 한계를 시험하고, 나아가 언론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챗봇은 시사 문제나 기타 뉴스 가치가 있는 주제에 대해 질문받으면 자사 저널리즘에 기반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며 “독자들이 챗봇 답변에 만족하고 자사 웹사이트 방문을 거부해 광고 및 구독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웹 트래픽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이 저작권 침해 문제를 넘어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한 미디어 생태계 위협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는 의미다. NYT는 소송에서 챗GPT를 뉴스 비즈니스의 잠재적 경쟁자로 지목했다.

악시오스도 “언론사가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건 처음”이라며 “대규모 언어 모델 훈련에서 뉴스 콘텐츠의 가치를 정의하는 방법과 이전 사용에 대한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AI 업체들은 ‘공정이용’ 조항에 따라 개방된 인터넷 공간에서 구할 수 있는 출판물을 AI 훈련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서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개념이다.

이에 대해 NYT는 AI 도구가 자사 뉴스 기사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제공할 수 있어 공정이용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실제 챗GPT로 구동되는 MS 빙은 NYT의 제품 리뷰 사이트인 와이어커터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었다고 NYT는 설명했다.

NYT는 또 챗봇이 잘못된 정보를 삽입한 후 출처를 잘못 표시하는 현상인 이른바 AI ‘환각’ 문제가 자사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MS 빙이 ‘심장에 좋은 15가지 음식’ 검색 결과를 알려주며 출처를 NYT로 잘못 표기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NYT는 “지난 4월 MS와 오픈AI에 지적 재산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상업적 계약과 생성형 AI 제품에 대한 기술적 가드레일을 포함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접근했지만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와 다른 언론사들이 독립적인 저널리즘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AI가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생길 것”이라며 “저널리즘 생산 감소가 사회에 미치는 비용은 막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픈AI는 지난 7월 AP통신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 달 지역 언론을 지원하는 기관인 아메리칸 저널리즘 프로젝트와 500만 달러에 계약을 체결했다. 오픈AI는 폴리티코, 비즈니스 인사이드 등을 보유한 다국적 미디어 그룹 악셀 스프링어와도 뉴스사용 계약을 맺었다.

AI 훈련과 관련한 저작권 소송은 다른 분야에서도 이미 확산 중이다. 배우 사라 실버맨은 지난 7월에 메타와 OpenAI가 자신의 회고록을 AI 학습 텍스트로 무단 활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나단 프랜즌, 존 그리샴, 테일러 브랜치, 스테이시 시프, 카이 버드 등 주요 작가들도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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