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워치 美판매 가능해져...일단 애플 손 들어준 항소법원

애플이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수입이 막혔던 애플워치를 미국 내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애플의 항소에 따라 미 연방항소법원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명령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7일(현지시간) 판결문을 통해 애플워치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 금지 명령을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애플워치의 일부 기종 수입을 금지한 ITC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애플이 즉각 항소에 나선 지 불과 하루만이다. 앞서 ITC는 지난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령했고,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대표부(USTR)의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수입 금지 결정을 확정했다.

애플워치가 미국 외 지역인 중국 등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미국 판매 금지 결정이나 다름이 없다. 애플은 정부 결정이 나오기 전인 지난주부터 특허권 분쟁과 관련한 애플워치 시리즈9, 애플워치 울트라2 등의 온·오프라인 판매를 중지한 상태다.

하지만 애플의 항소에 이날 법원이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몇주 내 애플워치 판매가 일단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결정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수입금지 명령을 일시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맞서 ITC는 애플의 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위원회가 이에 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이날 ITC가 애플의 요청에 답변을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을 내년 1월10일로 정했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법정 싸움에서 일단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이번 특허권 분쟁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던 애플의 큰 승리"라며 "마시모는 이제 큰 싸움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0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워치 사업에 대한 임시 유예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애플의 애플워치 사업이 2023 회계연도 전체매출의 약 5%에 불과하지만, 성장 중인 헬스케어 사업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짚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 애플이 애플워치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개발해 왔으며, 전날 미 당국에 이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미정부는 내년 1월 12일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