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편 관세’는 기존 관세에 10%p 추가되는 것”

경제고문, NYT 인터뷰서 밝혀… 韓 등 FTA 국가 적용 여부 미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시 외국산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보편적 관세는 기존 관세에 10% 포인트가 추가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트럼프 측 인사가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 어젠다는 미국이 세계 경제와의 통합에서 벗어나 다른 국가와 일대일 거래로 힘을 휘두르는 자립적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대담한 개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가 백악관을 탈환한다면 더 많은 관세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며 “그는 두 번째 임기 동안 ‘눈에는 눈’ 식의 관세를 요구하며 무역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경제 고문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사진)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2기 행정부에서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NYT 인터뷰에서는 “효율성이나 이윤, 낮은 가격도 중요하지만 대학 학위가 없는 미국인을 위해 더 많은 제조업 일자리를 장려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고율 관세 정책 등을 총괄했던 인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다시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가 일괄 인상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 3월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적인 기본 관세 시스템의 단계적 도입을 공약했고, 8월 방송 인터뷰에서 이 비율이 10%가량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라이트하이저는 이와 관련 ‘현행 5% 관세가 10%로 되느냐, 10% 포인트가 더해져 15%가 되느냐’는 질문에 “후자”라고 답했다.

라이트하이저는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 및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제긴급경제권법과 관세법에 따라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또 상황에 따라 후임자가 이를 쉽게 철회할 수 없도록 의회에 새로운 법을 제정할 것을 트럼프가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라이트하이저는 보편적 관세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 등 20여개국에도 적용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는 최근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학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 엄격한 처벌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