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의회 "구민 복리증진 예산 ↑, 불필요한 예산 ↓"

(좌측부터) 윤판오, 조미정, 길기영, 이정미, 송재천 의원이 본희의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중구의회 길기영, 윤판오, 이정미, 송재천, 조미정 의원은 27일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중구의 예산안 의결에 대한 입장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예산의 심의는 의회의 의결 과정 중 민의가 가장 많이 반영된 심도 있는 행위로 불요불급하거나 낭비가 발생하는 사업은 축소, 주민의 직접적인 민생과 관련한 꼭 필요한 사업은 먼저 편성한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에서 제출된 예산을 단 1원도 삭감하지 말고 의결하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라는 말과도 같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를 견제,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할 의미도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구청은 예산 삭감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며, 주민까지 동원하여 의회를 규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이토록 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하여 끊임없이 여론전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단지 80억원을 삭감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불필요한 예산만 중점적으로 최소치로 삭감한 것인데, 마치 몇백억원이 삭감되어 구정이 운영되지 못하는 것처럼 주민을 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제는 딱한 마음마저 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2020년에서 2022년까지 3개년도 넘게 500억원 이상씩 매년 삭감된 당시의 중구청은 어떻게 일을 했나”고 반문했다.

참고로 직전 8대 의회의 본예산 삭감액은 2019년도 85억 원, 2020년도 732억 원, 2021년도 526억 원, 2022년도 602억 원 그리고 현 9대 의회, 2023년도 190억 원과 비교한다면 역대 최소 삭감액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의 과정과 관련, “의장을 제외한 여·야 의원 8명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모두 삭감하기로 동의한 예산은 74억3800만원이다. 이 중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 특별히 수정안으로 5억6000만원 정도만 추가 삭감하여 최종 80억원이 삭감된 것인데 중구청에서는 이에 대하여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중구청은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삭감 예산’이라며 몇 가지 사례를 열거하면서, 마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 전액이 다 삭감되어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면서 “예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을 보면 중구청이 7억9000만원, 전년 대비 약 2억원이 증가한 예산을 제출했다. 주민의 더 시급하고 중요한 복지예산을 증액 편성하기 위해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삭감, 구청의 주장과 달리 정비가 필요한 계단 정비 등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주민이 구청을 견제, 감시하라고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였음에도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구의회는 “구의 전체 예산 중 8.5%에 해당하는 492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구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은 회기 기간 내내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최종 관리자가 이 막대한 예산인 492억원의 사용 계획에 관해 설명조차 하러 오지 않았다”며 “수술을 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거동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일부러 출석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가중되던 상황으로 직접 설명이 불가능하다면 회의에 배석 후에 본부장이 설명하게 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였으면 이 같은 상황에 부닥쳐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추가 질문에서는 “구의원들이 주민 편의를 위한 예산을 왜 발의 안 하느냐고 하여 계수조정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 20항목 약 4억3000만원 정도 증액 발의를 신청, 중구청은 왜 동의하지 않은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실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의 예산 증액 발의 예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사업을 포함, 총 20건으로 증액 예산은 4억4400만원이었는데, 증액 예산에 대해 중구청은 동의하지 않았다.

아울러 의원들은 오로지 중구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선 8기 2년 차를 맞이한 지금, 주민을 동원하여 의회를 압박하려 하거나 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의요구’하는 등의‘의회 길들이기’를 그만하고, 입법기관인 의회와 행정기관인 구청 간 서로 존중, 서로 협력하며 상생하는 모습을 중구민분들께 이제는 보여주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며 “우리 의회는 언제나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중구청 또한 진정한 상생과 협치를 위한 마음의 문을 열어줄 것을 새해를 맞이하여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