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선 앞두고…"상속세 폐지 검토"

이휘경 2023. 12. 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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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총선 승리를 위해 내년 봄 상속세 폐지 등 감세 정책 발표를 검토한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26일(현지시간) 총리실 고위 관계자들이 내년 3월에 발표할 예산안에 상속세 폐지를 비롯해 주요 감세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가을 예산안 발표 때도 상속세 인하 전망이 나왔으나 정부는 경제성장률 상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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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영국 정부가 총선 승리를 위해 내년 봄 상속세 폐지 등 감세 정책 발표를 검토한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26일(현지시간) 총리실 고위 관계자들이 내년 3월에 발표할 예산안에 상속세 폐지를 비롯해 주요 감세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상속세 폐지는 총선에서 리시 수낵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을 제1야당인 노동당과 뚜렷이 차별화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의 상속세는 세율이 40%이며 면세 한도(32만5천파운드·약 5억3천600만원) 이상에 부과된다. 집을 자녀나 손자녀에게 상속하면 면세 한도가 50만파운드(약 8억2천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상속세를 내는 가구는 전체의 4%이며, 이를 전면 폐지하면 약 80억파운드(약 13조원)의 결손이 생긴다고 텔레그래프는 추정했다. 보수 성향 정치인들은 상속세가 이미 과세한 소득으로 형성된 자산에 매겨지는 이중세금이고 비도덕적이며 가장 미움받는 세금이라고 표현하며 폐지를 주장한다.

앞서 지난달 가을 예산안 발표 때도 상속세 인하 전망이 나왔으나 정부는 경제성장률 상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선택했다.

영국은 조세부담률이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만에 최고치를 향해 치솟고 있다. 수낵 총리는 취임 초 인플레이션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감세를 자제했지만 최근엔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영국은 늦어도 2025년 1월까지는 총선을 치러야 하며 지금으로선 가을 총선이 유력해 보이지만 봄 조기 총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텔레그래프는 소득세율이 40%인 과세표준을 높이고 기본 소득세율(20%)을 인하하는 감세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젊은층 유권자를 잡기 위해 주택 첫 구매 지원 카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더 타임스가 보도했다. 또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 모기지 도입이나 정부 대출 부활 등도 거론된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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