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대선 앞두고 "독립 고수하면 추가 무역 제재"위협

곽민재 2023. 12. 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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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대만산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한 데 이어 추가적인 무역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27일(현지시간) 천빈화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2010년 체결된 양안(중국과 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를 언급하며 "이것은 '92합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라는 정치적 기초에서 실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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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대만산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한 데 이어 추가적인 무역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천빈화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2010년 체결된 양안(중국과 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를 언급하며 "이것은 '92합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라는 정치적 기초에서 실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체결된 ECFA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을 ‘조기 자유화’ 품목으로 지정, 무관세 혜택을 적용해왔다.

천 대변인은 "민진당 당국이 대만 독립을 고수하며 92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양안 협상의 정치적 기초를 훼손하는 것이고, ECFA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진당 당국이 대만 독립 입장을 고수하고 생각을 바꾸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관련 부서가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 20일 대만산 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ECFA에 따라 적용하던 관세 감면을 중단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만은 총통 선거를 노린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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