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약속에도... 또다시 거리 나온 발달장애인들

기획재정부 예산안 비판 "사업비 그대로인데 인원 늘린다? 이대로면 최저시급도 못 받아"

[박수림 기자]

▲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대응 공동행동'이 27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중중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동료지원가 사업)'을 부실하게 설계했다고 비판했다. ⓒ 박수림

 
"기획재정부가 내년 동료지원가 사업비로 올해와 똑같은 23억 원을 주고 동료지원가 수는 올해 300명에서 내년 4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매년 시급, 물가는 오르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 문석영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동료지원가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는 장애인들이 지난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중증 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전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향후 고용 여부도 불투명해진다"면서 "(기획재정부는) 제대로 된 사업 계획과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동료지원가사업폐지대응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를 향해 ▲ 동료지원가 채용 목표 현실화 ▲ 동료지원가 사업 '기본 운영비' 개선 ▲ 전담인력 인건비 배정 ▲ 참여자수당 상향 ▲ 사업 설계 연구비 신설 등을 요구했다.
 

▲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대응 공동행동'이 27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중중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동료지원가 사업)'을 부실하게 설계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태민 군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지원가가 발언하고 있다. ⓒ 박수림

 
이날 발언자로 나선 남태준 피플퍼스트 성북센터에서 동료지원가는 "우리가 오늘 국회 앞에 온 이유는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 23억 원이 복구됐지만 사업 유지가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짠 예산에 의하면 고용할 동료지원가 수는 늘었는데 인건비는 줄어들면서 동료지원가들이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할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은 해당 내용을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질까 봐 두렵다"고 전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은 정태민 군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지원가는 "저는 내년에도 이 일을 또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정부는) 왜 자꾸 (동료지원가 사업을) 밀어내는 건지 모르겠다"며 "위에 분들은 왜 (우리가 일하는 것을) 실제로 보지도 않고, 그들만의 주장과 생각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이관... "결국 사업 소멸할 것"
 

▲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대응 공동행동'이 27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중중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동료지원가 사업)'을 부실하게 설계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최 측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박수림

 
박경인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동료지원가는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우리도 노동자'라고 외쳐왔다. 그래서 (동료지원가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며) 우리 요구를 무시했다"면서 "정부는 언제까지 발달장애인들을 '복지 서비스 받는 사람'으로만 취급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송효정씨는 "동료지원가 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 동료지원가들이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혜 받는 대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고 향후 해당 사업이 소멸하거나 통폐합될 수 있다"면서 "해당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 현장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고민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문을 낭독한 충주피플퍼스트 활동가 임영조·정해민씨는 "기획재정부는 겉으로는 사업 예산을 그대로 복구한 척하지만, 사실은 최저임금조차 보장하기 어려운 사업을 설계하고 채용 인원만 늘리는 '보여주기식 사업 살리기'를 한 것"이라며 "이대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어떤 동료지원가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없고, 어떤 수행기관과 지자체도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직접 제작한 '발달장애인도 일하고 싶다', '동료지원가 사업을 복지가 아닌 노동으로' 등의 문구가 쓰여진 피켓을 흔들었다. 그러면서 "소중한 동료지원가 일자리 진짜로 보장하라", "기획재정부는 최저시급도 못 주는 예산 계획 철회하고 사업예산 제대로 편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에서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후 이날까지 석 달이 넘게 싸워왔다. 9월 18일에는 발달장애인 최초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다 연행됐고, 10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동료지원가로 일하는 문석영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 끝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료지원가 일자리가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료지원가 사업으로 알려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취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진행해왔다. 현재 전국에서 187명의 중증장애인이 동료지원가로 일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은 올해 기준 1인당 실수령액 75만 원을 받으며 하루 3시간씩, 월 60시간을 일하고 있다.
 

▲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대응 공동행동'이 27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중중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동료지원가 사업)'을 부실하게 설계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경인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동료지원가가 발언하고 있다. ⓒ 박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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