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울산시당 "서민들 빚 갚으려 애써"... 채무상담 결과 발표

7개월간 채무상담 활동 "금융복지 상담, 공공기관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박석철 기자]

 

▲ 진보당 울산시당 민생특별위원회(위원장 윤종오)가 2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7개월 간 채무상담 활동을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소개했다.？ ⓒ 박석철

 
"40대 여성은 7년이나 묵은 빚 3500만 원을 갚지 못해 추심에 시달리다 주민등록조차 말소하고, 정상적인 직장생활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58세 여성 분은 채무 5700만 원에 대해 매월 250만 원 정도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59세 남성은 정규직이고 월 소득도 450만 원 선으로 적지 않은 수입이 있었지만 산업재해를 입어 병가로 수입이 줄어들고, 매월 갚아야 할 채무가 수입의 3분의 2를 넘어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다 대출 연체가 시작되자 전세대출금을 받은 캐피탈로부터 전세자금 반환요구를 받아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 되었다."

진보당 울산시당 민생특별위원회(위원장 윤종오)가 2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개월간 채무상담 활동을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40대 여성은 우선 주민등록을 되살리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 전액 면제와 월 변제금 10만 원을 8년간 갚는 조건으로 고통받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고 해결 사례를 밝혔다.

이어 '58세 여성 분은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적용받아 연체이자는 면제되었고 매월 30만 원씩 10년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완료했다. 59세 남성은 금융위원회 민원을 통해 전세반환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으로 이자율과 월 변제금을 줄여 상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전했다.

진보당이 울산시민  채무상담 활동을 한 결과...

진보당 울산시당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울산 북구센터와 남구센터에 총 91건의 상담이 접수되었고, 이중 심화 상담이 65건 진행됐다.

이중 의료비 등 생활비 지출이 24건으로 가장 많고, 코로나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대출이 20건이었다. 상담자 절반 가까이가 생계형 대출이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주식, 코인 투자 실패는 8건에 불과했다. 그 외에 보이스피싱 등 사기로 인한 채무가 8건, 부동산대출이 6건이며, 단순 문의가 19건, 기타 6건이었다.

연령별로 50대가 27명, 40대 22명으로 40~50대가 절반이 넘었다. 이어 60대 13명, 30대 10명, 70대 이상 5명, 20대 4명 순이었으며, 파악되지 않는 분이 10명이었다.

진보당은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상담한 모든 분이 빚을 갚기 위해 무척 애를 쓰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연체하지 않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카드로 돌려막다가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경우가 많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도덕적 해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채무자들은 대부분 끝까지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종오 위원장은 "지난 7개월 동안 91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65건의 심화상담을 통해 금융채무로 고통받는 분들게 적절할 솔루션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채무를 진 분들 대부분은 빚을 갚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울산시민이 편리하게 금융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청 등 공공기관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남애 남구센터장은 4건의 사례발표를 통해 "채무자가 정보가 부족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에 따라 ▲시민이 편리하게 금융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 ▲생활고에 몰려 빚을 지게 된 기초 생활 수급자,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탕감으로 선 채무조정 후 재기 지원체계를 만들 것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불법 대부 계약 자체를 원금부터 이자까지 무효화 하는 정책 필요 ▲은행 횡재세를 도입하여 부채탕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