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산업부, 천만 반려인 위한 규제샌드박스 승인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맞춤형 동물용 의약외품 판매 등 총 22건 승인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규 전력 서비스 실증…전기 요금제 선택 가능

반려동물 맞춤 화장품.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맞춤형 동물용 의약외품 판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규전력서비스’ 등 12건을 포함, 총 22건을 승인했다.

코스맥스펫이 신청한 ‘맞춤형 동물용 의약외품 판매’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품목허가(신고)가 완료된 동물용 의약외품 주원료(삼푸, 린스 등 베이스제품)에 기능성 부원료 및 향를 배합하는 모듈 방식으로 다양한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현행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 등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외품은 품목허가(신고)를 위해 안정성 시험 및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이때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주원료에 기능성 부원료를 배합하는 경우에도 다시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안정성 시험을 거쳐야 해 다양한 종류의 맞춤형 신제품을 빠르게 제조할 수 없었다.

신청기업은 기능성 부원료도 국제기준에 등록된 원료를 사용하고 위해성분은 화장품 안전기준을 준용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는 만큼 모듈별 제품의 경우 품목허가 단계에서 안정성 시험을 면제해달라는 특례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반려동물 산업생태계 확장도 기대될 것”이라며 60여개 제품조합에 대해 품목허가시 제출하는 안정성 시험자료를 면제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기능성 원료 모듈별 대상 동물 안전성 사전확인, 실증 모니터링 및 문제제품 회수‧폐기 등 조건이 부가됐다.

코스맥스펫은 20개 이상의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외품 고객사를 확보해 실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싸이킥),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바잇미 등 4개사)도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이는 기존 동물보호법상 운전자 소유 차량만 동물운송업이 가능하고,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의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불가했던 부분에 대한 특례다.

이번 승인으로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로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를 중심으로 인접 시‧도 이동이 가능해지고, 서울 강남·신사, 수원 영통, 경기 고양 등에서 반려동물 동반 식당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이동권 확대, 외식 확대 등 편의성 개선이 기대된다.

신규 전력 서비스 프로세스. ⓒ대한상공회의소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규 전력 서비스(부산정관에너지)’도 실증에 들어간다. 전기사용자가 직접 다양한 요금제로 구성된 신규 전력 서비스를 선택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기사용자는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전기차충전 결합요금제 등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진다. 세대별 전력량계, 통신설비 서버, 서비스 홈페이지를 연동한 지능형 원격검침 시스템 및 스마트 플러그를 활용해 실시간 전기 가격 및 전력량 등을 확인하고 전력량을 조절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전기차 보유가구는 월충전량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전기요금 할인도 가능하다.

같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역전기사업자인 부산정관에너지는 현행 전기사업법 제16조 상 전기공급 약관을 변경하고 변경인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신규전력서비스는 우선 테스트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해야 정교하고 다양한 맞춤형 전기요금제 설계·제공이 가능한데 약관 변경 및 변경인가를 먼저 받아야 해 불합리했다.

심의위는 “전기사용자별 맞춤 요금제로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전력수요 반응에 따라 부하 감축도 가능해 효율적·안정적 전력망 운영도 기대된다.”며 약관변경 없이 우선 신규전력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한전의 ‘전기기본공급약관’보다 불리한 요금제 금지, 실증사업 완료 후 본사업 시행시 약관변경 인가 위한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부산정관에너지는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내 3개 아파트 단지 2105세대와 1023개 상가점포에서 신규전력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강명수 대한상의 공공사업본부장은 “반려동물 서비스, 에너지·전력 분야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들의 샌드박스 승인이 줄을 잇고 있다”며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산업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 선택권 등 소비자 편익도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