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 여야 격돌...“전문성 결여” vs “결격사유 없어”(종합)

野 “문외한이 총괄 업무 맡으면 안돼...위법 소지도”
與 “방통위는 최종심판자...법과 원칙 따라 공정한 판단 가능”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야당이 27일 열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방통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적격성을 두고 맹공했다. 여당은 방통위원장 자질에 있어 전문성뿐 아니라 공정성 또한 중요하다며 이를 고려하면 법 전문가인 김 후보자는 적합한 인사라고 강하게 맞섰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이 없다.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도 없다. 문외한이 총괄 업무를 맡으면 되는가”라며 “강력부 검사로 조폭을 소탕한 경험은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변호사 시절 기업 오너 변호는 방송사주 편을 들어주는 데 도움 되는가”라고 비꼬았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5조 1항은 ‘위원장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는 전문성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전 방통위원장들은 어떤 식으로든 전문성 규정을 충족시키고 있었는데 후보자만 없다. 검사 시절에 방송통신 관련한 사건을 다룬 적도 없었다”며 “이는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경험이 없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이제까지 쌓아온 법률적인 전문지식이나 규제와 관련된 경험을 토대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김 후보자에게 결격사유가 전혀 없다며 야당이 전문성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위원장 및 위원직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김 후보자는 법령상 전혀 결격사유가 없다. 그런데 야당 측은 무분별하게 전문성을 거론하며 위원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라며 “방통위 설치법에도 판·검사, 변호사를 15년 이상 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은 방통위가 그만큼 진영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최종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법조인 출신으로서 법과 절차,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방통위 분야의 신뢰성을 회복해달라는 뜻으로 본다”고 말했다.

방통위 2인 체제는 방통위법이 지향하는 정치적 다양성을 어기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의 정상화, 방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해 바람직한 방통위 위원 구성은 5인”이라며 5인 체제 운영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5인 체제가 바람직하다”면서 “방통위가 비정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정책 질의도 이어졌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트위치 접속량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데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비싼 망 이용 대가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철수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국내 CP(콘텐츠제공사업자)가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통신사의 과도한 망 이용 대가 요구로 인해 해외 CP가 철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과도한 망 이용료가 있다면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치 사업 철수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과 관련해서는 “철수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