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왜곡에 정권 찬양... 군 정신전력교재 즉시 폐기해야"

국방부 군 정신전력 기본교육 교재 논란... "신원식 장관, 사과하고 빨리 사용 중단하라"

[박소희, 남소연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국방부의 군 정신전력 기본교육 신규 교재가 역사 왜곡에 윤석열 정권 찬양으로 도배됐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에 이어 군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모습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 정신전력 기본교육 교재가 개정돼서 발간됐다. 아주 큰 문제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군의 생명과도 같은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고 MZ세대 군인들을 무시하고 '꼰대 문화'를 강요하는 한편, 역사를 왜곡, 퇴행으로 점철시켰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번 교재는 윤 대통령의 사진과 연설문으로 도배됐다"며 "정치 중립성 및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인 선거 운동을 시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두 번째 문제는 꼰대 문화 강요와 역사 왜곡"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군인 본분에 충실한 장병 등을 무시한, '까라면 깐다' 식의 구태적인 꼰대 문화를 강요하고 병영 혁신에 역행하고 있다"고 꼽았다. 특히 "쿠데타를 '일부 과오'로 서술하거나 일본과의 역사, 영토 문제를 삭제한 채 무조건적인 한일 협력만 강조해서 오히려 안보의식을 흐릿하게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가처분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신원식 장관은 사과하고 교재 사용을 하루빨리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김병주, 기동민, 설훈, 송갑석, 송옥주, 안규백, 윤후덕, 이재명, 정성호)들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최근 개정한 군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상당하며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즉시 회수·폐기되어야 한다"며 "국방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출판금지 가처분을 비롯한 법적 조치와 국방부 장관 탄핵 등의 정치적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제의 교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평화를 구걸하거나 말로 하는 평화, 즉 가짜 평화에 기댔던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기술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사용하는 정치적 수사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치켜세우며 윤 대통령 사진으로 교재 구석구석을 도배했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군 장병들을 상대로 현 정권을 홍보하고 전 정권을 깎아내렸다"고 봤다.

이들은 "새 교재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개정된 교재는 불평등과 독재 등 (권위주의 정부의) 부정적인 면은 삭제하고 민주화를 이승만의 업적으로 돌리고 있다. 또한 일본의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를 삭제하고 우리와 일본을 미래협력 관계로만 기술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새 교재는 그릇된 안보관을 강요하고 있다. 한미일 협력만을 강화하는 현 정부의 외교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정신전력교육 교재를 정책 홍보와 찬양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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