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 중대재해 지원책, 많은 도움 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대책에 대한 기대를 표하며, 중처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경총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향후 2년간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이행률이 높아지는 등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확대·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나섰다.

경총은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은 재정·인적 여건이 매우 취약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대책이 마련된 만큼,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와 협력을 통해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의 안전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