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사죄' 고노 "고노담화 당시 총리도 강제성 인정"

'고노담화' 배경 설명... 강제성 입증 논란엔 "군이 증거 남길 리 없어"

[윤현 기자]

▲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하원) 의장의 '고노 담화' 관련 구술을 보도하는 <교도통신> ⓒ 교도통신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를 사죄하고 반성하는 '고노 담화'를 발표했던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하원) 의장이 담화 발표 당시 총리도 위안부 모집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노 전 의장은 27일 중의원이 공개한 구술 기록에서 "심증으로는 분명히 위안부 모집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고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총리도 생각했고, 그런 의미에서 강제성이 있었다고 해도 좋다고 보게 됐다"라고 말했다. 

"미야자와 총리도 위안부 강제성 인정"

일본 정부는 1993년 8월 4일 고노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이 위안부 설치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것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총리가 아닌 관방장관 담화였고,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각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고노 전 의장이 미야자와 총리도 같은 생각이었다며 이를 반박한 것이다.

그는 담화를 내놓기 전에 한국에서 실시한 위안부 관련 조사가 "엉터리"라고 비판한 사람들이 있었고, 피해자의 기억이 애매한 부분도 있었지만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화를 발표할 때 미야자와 총리의 승낙을 얻었다"라며 "내각의 의사로 말한 것이 됐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당시 회견에서도 기자가 강제 연행에 관한 인식을 묻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좋다"라고 답했다.

"고노 담화, 한국뿐 아니라 모든 위안부가 대상"

고노 전 의장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모집을 입증할 자료에 대해 "구체적인 군의 자료는 남아 있지 않지만, 군이 그런 공문서를 남길 리가 없다"라며 "종전 직후 군이 자료를 모두 태웠다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당시 담화가 한국인 피해자만 대상으로 했다는 오해도 있다"라며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관여했던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등도 위안부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포함한 위안부 문제 전체에 대한 담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노 담화가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1995년 8월 15일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와 달리 각의(국무회의) 결정 절차는 없었지만, 오히려 고노 담화가 있었기 때문에 무라야마 내각이 신중하게 각의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무라야마 총리는 종전 50주년을 맞이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고노 전 의장의 구술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1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고노 다로 디지털상의 부친인 고노 전 의장은 관방장관, 외무상, 중의원 의장 등을 지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1998년 10월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