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성·과거수사·포털뉴스까지…김홍일 청문회 '공방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적격성과 과거 수사 내용, 현안 등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적격한 인사라는 목소리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출신으로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방통위원장들이 언론인과 정당인, 법조인 등 다양한 출신이었다고 말하며 김 후보자의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출신으로 방송·통신 분야 경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김 후보자는 “방송·통신 쪽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 전문가나 내부 도움을 받고 나머지 법률적 면이나 규제 부분은 정성껏 열심히 파악해 임명이 된다면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원장은) 후보자의 경력과 전혀 상관없는 자리다. 공석인 법무부 장관 자리로 옮기거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 돌아가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이소영 같은 당 의원도 “방송·통신 분야 문외한인 분이 총괄 콘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권익위원장과 방통위 후보자직을 겸직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지명되고 난 후 바로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연말에 권익위에 많은 업무가 몰려 있었다”고 답했다.

‘BBK 사건’ 등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7년 BBK 주가조작 사건의 검찰 수사 책임자였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18년 재수사를 거쳐 이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홍 의원은 “2007년 BBK 사건과 2018년 BBK 사건은 초점 자체가 드리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렇다. 제가 수사했을 당시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BK 사건 수사 후 이명박 정부로부터 황조근정훈장까지 받았다”며 “당시 수사 결과를 몰랐다고만 할 수 있느냐.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담당하기도 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검찰 시절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김 후보자는 대장동 사건의 주범으로 불리는 김만배씨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지난 2011년까지 가끔 통화도 했다. 지난 2013년 이후에는 통화한 일이 거의 없다”면서 “이후 지난 2016년, 2017년쯤 김씨가 상을 당했을 때 한 번 봤다”고 이야기했다.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은 조우형씨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에 저에게 변호해달라는 부탁을 했었다”며 “제가 직접 받았는지는 불분명하다. 2015년 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포털 뉴스에 대해서는 “공정한 기사 배열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잘 조화되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