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기업총수 지정한다'는 공정위...쿠팡 김범석은 예외 [권영훈의 증시뉴스 PICK]

권영훈 뉴스에디터 2023. 12. 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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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들을 전합니다.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했으며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 기업 "수출보다 내수 어려워"...내년 1분기 경기전망 '부정적' 세번째 뉴스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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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권영훈 뉴스에디터]
시장과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들을 전합니다.

◆ '외국인도 기업총수 지정한다'는 공정위...쿠팡 김범석은 예외

첫번째 뉴스픽입니다.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7일)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했으며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공정위가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이 쿠팡 김범석 의장인데 정작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장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지만 동일인 예외조항을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한은 "글로벌 교역 분절화로 수출 최대 10% 감소 가능성"

두번째 뉴스픽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양대 축으로 한 글로벌 교역 분절화 현상이 극심해질 경우 수출이 최대 10%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27일)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들이 두 블록으로 나뉘어 블록 간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블록 내에서도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하는 '분절화 심화'의 경우 우리 수출은 최대 10%, 글로벌 수출은 4% 내외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수출의 품목별·지역별 다변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기업 "수출보다 내수 어려워"...내년 1분기 경기전망 '부정적' 세번째 뉴스픽입니다. 한은은 수출 감소를 지적했는데 기업들은 내수 침체를 더욱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27일) 제조기업 2천여곳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전망치(84)보다 1포인트 하락한 83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100을 밑돌면서 기업들이 바라본 내년 1분기 경기 전망이 부정적이란 설명입니다.

특히 수출기업 경기전망지수는 상승(93)했지만 내수기업의 경우 소폭 하락(80)해 기업 형태별로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내수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며 "높은 물가와 금리로 인해 기업들의 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물가 관리뿐 아니라 소비 및 투자 활성화 정책을 통해 민간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뉴스 픽이었습니다.


권영훈 뉴스에디터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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