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의무화해야…유관기관 적극 개입 필요”

토론회서 투자자 신뢰 제고 위한 추진 한목소리
당국 “제3자 개입, 파악 과정서 현실적 어려움”
TF 구성해 가능성 검토…내년 6월 공론화 계획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개최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서진주 기자

현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천문학적 비용’을 문제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는 것은 시장 신뢰를 무너트리는 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개최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스템 과부화를 근거로 도입이 어렵다며 개선을 포기했다”며 “시장 신뢰 회복에 대한 비용은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산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다는 명제에 유관기관들이 부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이를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대표를 비롯해 개인 투자자 대표로 참여한 패널들은 일제히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의 도입·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시스템의 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유관기관이 합동해 시스템 구축 및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무차입 공매도가 만연하지 않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으로 인해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며 “시스템의 부재가 지속되면 외국인·기관의 이익만 보장해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공매도를 전산화하기 위한 금융위의 의지만 있다면 구축이 가능하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외인·기관과 개인의 힘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기득권을 바로 잡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가 약속했던 후처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건과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2020년에도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혔지만 이듬해 포기를 공식화했다.

일명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박순혁 작가는 국내 IT 회사가 무차입을 걸러주는 ‘트루웹’ 서비스를 출시한 만큼 이를 적용할 것을 의무화하면 불법 공매도가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박 작가는 “현재 한화투자증권을 비롯해 일부 증권사만이 트루웹 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트루웹과 관련된 진척된 사항이 있기에 해당 웹 사용을 기반으로 금융당국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관기관은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입계약뿐 아니라 잔고에 가감되는 투자자의 모든 장내·외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기에 제 3자인 유관기관이나 증권사들이 개별 투자자들의 매도 가능 잔고를 모두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반문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개인은 하나의 증권사가 주문과 결제를 다 관리해 손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기관과 외국인은 주문 받는 증권사, 실시간 거래 및 잔고 규모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순혁 작가가 제시한 트루웹 활용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송 부장은 “자동화된 플랫폼을 활용하려면 모든 참가자가 하나의 플랫폼을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며 “이는 경쟁 체제에서 벗어나 특정 플랫폼 운영자에게 독점권을 부과하게 되는 문제를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홍문유 코스콤 금융투자상품부장도 “공매도를 차단 및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트루웹과 같은 시스템들로는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공매도를 예방하는 데 최적의 방안이 아니다”라고 동감했다.

다만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이 시장에 마련될 수 있는지 파악 중인 단계라는 게 유관기관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송기명 부장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시간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6월까지 적합한 방안을 마련해 공론화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