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실종”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본 민주당 중진의 냉혹한 비판

김태년 “경상수지 300억 불 달성, 자랑할 건가”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세수 더 줄인다니…국민 눈속임 그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 사진=임형택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무정부 수준”이라며 냉혹하게 비판했다. 4선 중진의 뼈 있는 조언으로 민생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부터 생각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인 김 의원은 27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자화자찬 발언을 비판했다. 전날 열린 국무회의를 거론하면서 코로나 때보다도 낮은 경상수지 달성을 성과로 포장하고,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내고도 세수를 더 줄이겠다는 모습이 온당한 정부의 모습인지를 따졌다.

그는 “국가 주요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허황된 자기 자랑만 늘어놓으니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며 “국민의 속은 타들어 간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300억 불이 예상된다’고 한 국무회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경상수지 300억 불 달성이 자랑이냐”며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고, 2021년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참담한 성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의 눈높이가 낮아도 너무 낮고, 툭하면 전 정부와 비교하는 피해의식도 여전하다”며 “이유 불문 남 탓을 하려거든 남보다 잘하는 게 먼저 아니겠냐”고 말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해당 시행령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를 초래하고도 과연 세수를 더 줄이겠다는 것이 적절했느냐고 지적했다.

또 “물가 상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까지 사실상 동결시키고, 고금리 시대에 빚내서 집 사라 부추기는 게 윤 정부의 경기부양책 아니었느냐”며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 취업자 수가 20년 만에 최저를 찍었고 20대 일자리도 계속 내리막인데 고작 그 정도의 술책으로 국민 눈속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민생을 챙기지 않는 정권의 행태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민생은 구호가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우리의 삶”이라며 “‘관저와 대통령 이전 비용·깜깜이 특활비·해외 순방비만 아꼈어도 나아지지 않았겠느냐’고 외치는 국민의 심정을 정말 모르겠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과감한 정책과 비상한 전략 없이 지금의 위기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민생에 대한 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경제 회복은 요원할 것이다. 지금은 국민부터 살려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