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후보자 “국내 망사용료 과도하다면 시정해야”

27일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홍일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내 망사용료 수준이 과도하다면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트위치 한국사업 철수와 아마존이 국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망 이용대가를 언급하며 “통신사의 과도한 망 이용대가 요구로 인해 해외 CP(Content Provider)가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아마존 웹서비스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요금은 한국이 시간당 324원, 북미가 181원으로 한국이 북미 대비 2배 더 많다.

이에 김홍일 후보자는 “망 이용료가 과도하다면 시정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트위치가 국내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스트리머 정산 완료, 이용자 환불 등 정책을 내놨다.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방통위원장으로서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철수와 관계 없이 그건 계속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허 의원은 “트위치의 화질 저하, VOD(다시보기) 시청 제한, 스트리머 VOD 생산 중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들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해당되는 지 방통위가 조사 중”이라며 “국내에서 트위치 법인이 철수할 경우 사실 조사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전혀 대비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잘 챙겨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