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작하자마자…양이원영 "검찰에 고발"

"체포동의안 취지, 비공개 생중계하듯 공개"
"한동훈, 피의사실공표해서 민주당을 모욕
특권의식 쩔어있어…서울중앙지검 고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혁신회의의 '더불어민주당 대의원 권한 축소'와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이재명 대표 등 범죄 의혹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혐의를 국회 본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양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발인 한동훈 전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상대당에 대한 겁박이자 모욕주기"라며 "이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낙인 찍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한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어 "과거 법무부 장관들은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 사안에 대해 국회법에 의해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해야함에 따라 간결히 정리해 발표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비공개 법정에서나 밝힐 법한 구속 필요 사유를 (한동훈 위원장처럼) 마치 생중계하듯 본회의에 공개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 강행을 예고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한 위원장 스스로 공공연히 피의사실을 공표해놓고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법적 의무를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재정하는 것은 악법이라 칭하고 있다"며 "본인이 하면 옳고 상대가 하면 틀리다는 전형적인 이중잣대이자 내로남불·유아독존·오만불손한 태도"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검찰 특권 의식에 쩔어있는 한동훈에 대한 처벌은 국민에 신뢰 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