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침해 예방' 인터폴과 협력…“산업재산권 분야 세계 첫 사례”

특허청과 경찰청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와의 협력을 통한 디자인 침해 관련 신종 범죄 피해 예방에 나선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은 최근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 담당관과 국내 디자인 침해 범죄 사범에 대한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해 인터폴 198개 회원국과 공유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술경찰과 경찰청이 발부한 보라색 수배서는 ‘로스’ 제품 위장 판매 등 디자인 침해 및 상품 형태 모방과 관련된 신종 범죄 수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로스 제품은 브랜드 기업이 불량을 대비해 위탁·제조업체에서 초과 생산한 제품을 추후 상표 없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원단으로 만든 위조 상품을 로스 제품으로 속여 일반 가품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등의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기술경찰이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하게 된 실마리가 됐다.

보라색 수배서는 인터폴이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다. 회원국이 신종 범죄 수법을 공유해 국경 없는 대응으로 유사 범죄를 예방토록 하는 것이 발부 목적이다.

기술경찰은 신종 범죄 수법이 디자인 분야에서 기승을 부리는 상황을 비춰볼 때, 이번 보라색 수배서 발부가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보라색 수배를 통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그간 개별 국가의 노력에 그쳤던 디자인 침해 범죄 예방 활동에 실익을 높일 수 있다는 셈법에서다.

특히 기술경찰과 경찰청의 디자인 침해 관련 보라색 수배서 발부는 산업재산권 분야의 세계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2011년부터 발부된 보라색 수배서는 세계적으로 1240여건에 달한다. 이 중 한국에서 신청해 발부된 사례는 마약(8건)·전화금융사기(3건)·해상납치(3건)·특수절도(1건)·총기 제조(1건)·밀입국(1건)·문화재 밀반출(1건)·산업기술 유출(1건)·NFT 사기(1건)·디자인 침해(1건) 등 21건이다.

디자인 침해 관련 신종 범죄에 대한 보라색 수배서 발부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을 통틀어 처음 있는 사례로, 한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형사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술경찰은 강조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그간 지식재산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전문 수사 인력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용해 왔다”며 “보라색 수배서 발부는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지를 세계에 알리고,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제품 생산·유통 관련 정보를 인터폴과 공유함으로써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인터폴 국제공조담당관실)은 “경찰청은 대한민국 인터폴 국가 중앙사무국의 지위에서 경찰청 외에 국내 법집행기관이 인터폴의 광범위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기술경찰의 보라색 수배서 발부가 위조 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예방하고, 위조 상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