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정찰총국장 등 8명 독자제재…ICBM 발사 맞대응
한지혜 2023. 12. 27. 09:52
정부가 북한의 지난 18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8명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27일 "이창호 북한 정찰총국장과 박영한 베이징 뉴테크놀로지 대표, 윤철 중국 주재 북한 외교관, 랑수녀·김승수 등 '판시스템즈 평양' 소속 5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판시스템즈 평양'은 우리 정부가 지난 2016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기관으로,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 아래 북한의 무기와 관련 물품 거래를 취급하고 있다.
이전 제재 대상자들은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기술 탈취와 무기 등 제재 물자 거래를 통해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과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대응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이자 올해 12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83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났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이 이런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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