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압박에 與 진퇴양난…한동훈 묘수는

민주당, 28일 본회의서 ‘쌍특검’ 강행 예고
정부·여당 선택 따라 ‘총선 정국’ 요동 딜레마
‘한동훈 역할론’…‘쌍특검’이 첫 시험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처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민의힘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지만, 총선을 앞두고 악영향 우려가 있는 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포함한 쌍특검 법안이 2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쌍특검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현행 국회법상 본회의 부의 이후 60일 이내 상정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쌍특검 공세를 펼치면서 막 취임한 비대위원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한 비대위원장을 향해 “윤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할 소리를 해달라”며 “쌍특검법을 받는 것이 혁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지난 23일 “한동훈 비대위가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던 말을 몸소 보여달라. 김건희 특검법부터 당장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취임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쌍특검법’ 대응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쌍특검 공세에 어떠한 묘수를 낼지 주목된다.

한 비대위원장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든 비판적 여론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김건희 특검법을 강력하게 막아설 경우에는 ‘누구도 맹종한 적 없다’고 한 자신의 발언을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침묵할 경우에도 ‘윤석열 아바타’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특히 한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이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는 ‘악법’”이라 말했는데 과거 진행됐던 특검 때마다 ‘수사 상황 생중계’는 있었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현재 ‘내로남불’이란 비판도 받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경우 ‘수직적 당정관계’에 갇혀 있다는 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 막 발을 뗀 ‘한동훈 비대위’가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쌍특검법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어도 문제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태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현재 쌍특검법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이 높은 가운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감정이 크게 악화돼 내년 총선 ‘정권 심판론’이 커질 수 있다. 야당의 ‘김건희 방탄’ 프레임에 휘말리게 되면 총선 정국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강한 우려가 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역할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비대위원장은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되 거부권 행사 이후 협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쿠키뉴스에 “한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지에 (국민의힘의 총선 명운이) 달려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