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올해 中企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 마련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등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대폭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초부터 가업승계 대상이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고 상속 공제 한도도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됐다. 증여세 특례 한도 역시 600억원으로 증액됐다. 증여세 저율 과세는 30억 이하 10%에서 60억 이하 10%로 확대됐다.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특례가 대폭 개선돼 가업 승계시 과세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다.

여기에 더해서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 추가 상향(60억원→120억원), 연부연납(증여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5년→15년)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중기부는 이런 제도들을 중소기업들이 활용해 원활히 가업승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세제 해설 및 사례집 등을 배포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23.8%가 60대 이상이고, 70대 이상 중소기업 CEO도 2만5000명에 달한다. 연구원은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간 폐업 등으로 소멸 예상 사업체 수가 약 32만5000개, 실직자 수는 307만 명, 손실 매출액 약 794조원 등으로 국가 경제·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가업승계 기업이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성장이 둔화되거나 문을 닫는 것보다, 조세부담을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서도 기업 업력이 증가할수록 법인세 담세능력이 최대 32배 높아지고, 고용 창출 능력은 11배 커지는 한편, 매출액·자산이 급증해 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가업승계 활용 실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 영속성 유지가 장수기업으로 이어지고, 신규 투자 촉진, 고용 창출 등으로 연결돼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앞으로 가업승계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가업승계 제도개선, 교육·컨설팅, 인식개선 등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