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인권침해 기록한다…“통일 후 가해자에 책임 물을 것”

“북한 인권 침해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통일 이후 가해자의 책임을 묻겠다.”

윤석열 정부 북한 인권정책의 로드맵 격인 ‘북한 인권 증진 종합계획’이 26일 공개됐다. 북한 당국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북한 주민 스스로가 인권의식을 갖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통일부는 이날 외교부, 법무부와 합동으로 ▶북한 인권 실태조사 체계화 및 실효적 책임 규명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등 8개 과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2016년 발효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한 기본계획 발표가 국회의 비협조로 어려워진 데 따른 대안이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을 향한 실효적 책임 규명을 위해 향후 1년간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입소한 탈북민 조사를 강화하는 등 인권 침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기록하기로 했다. 이렇게 모은 자료를 중·장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북한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법절차의 기초 자료로 쓴다는 구상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 제고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의 다양한 활동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접경 지역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선 “이번 종합계획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밖에 통일부는 북한 인권 침해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내년도 예산 46억원을 들여 ‘한국판 홀로코스트 박물관’인 국립 북한인권센터를 세울 예정이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