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고용률 높고 실업률 낮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내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 열린 개관식에 참석해 어린이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시간이 많지 않으니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 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한국 경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위로 평가한 것을 언급하며 “민간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 완수 의지도 다졌다. 교육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유아교육, 보육 통합과 늘봄(방과 후 돌봄) 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선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했고, 의사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에 대한 조속한 대안 마련도 다짐했다.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선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메시지비서관에 최진웅 발탁=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진웅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을 국정메시지비서관으로 발탁할 예정이다. 방송 작가 출신인 최 전 비서관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연을 이어 온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연설기록비서관으로 일했다.

김동조 현 국정메시지비서관은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의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될 국정기획비서관 자리로 이동한다. 김 비서관은 채권 전문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지난 대선부터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총괄해 용산 내 ‘숨은 복심’으로 불린다.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주진우 법률비서관의 후임으론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의 이동이 유력하다.

현일훈·박태인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