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 엄중히 인식…다른 차원 고민”

정부세종청사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3대 개혁, 끝까지 추진…서비스 산업 집중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경험으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으로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완수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 기반 위에 앞으로도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게 하겠다”며 “의료개혁은 집중적인 논의로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예산안에 대해선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며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정부는 수출 중심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