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수련의·전공의, 합당한 대우할 것…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지금의 필수의료 위기를 기회 삼아 미래 의료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련의와 전공의가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료의 미래를 바꾸는 전공의와 대화’에서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현재 위기 상황”이라며 “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지역의 병원들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병원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얼마 전 마감된 전공의 지원도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은 다소 지원이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율은 소청과 25.9%(전년 16.3%), 산부인과 67.4%(전년 71.9%), 외과 83.6%(전년 65.1%), 응급의학과 79.6%(전년 85.2%) 등 순이었다.

그는 “정부는 지금을 필수의료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필수의료 구하기 정책을 만들고 있다”며 “의사인력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돼 자긍심을 갖고 진료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패키지를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패키지에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체계 구축, 전공의 업무부담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 상생·협력의 의료전달체계 과제를 포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차관은 “위험의 정도, 난이도, 시급성, 대기 시간 등을 공정하게 반영해 생명을 살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들이 그 가치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병원은 병원답게, 의원은 의원답게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의료기관들이 서로 협력과 자원 공유를 통해 함께 발전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제도도 수련답게 만들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게 하겠다”며 “불시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사가 형사법정에서 만나기보다는 서로 존중하고 충분한 소통과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