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국방수권법에 中 관련 부정적 조항"

미국의 국방 예산과 국방 정책이 담긴 '국방수권법'과 관련, 중국이 자국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26일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 국방수권법안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선동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미국 지도자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6일(현지시간)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마오 대변인은 "미국이 중미 샌프란시스코 정상 회담의 성과와 합의를 이행하고 이 법안의 중국 관련 부정적 조항을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며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단호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주권 안전과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마오 대변인은 중국과 관련된 부정적 조항이 어떤 내용인지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국방 예산을 직전보다 약 3% 늘린 8860억달러(약 1152조원)로 규정하는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 2024 국방수권법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과 더불어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대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대만과 국방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과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안보 협정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