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김건희 특검' 추천 주체서 '與원천 배제' 추진

대통령 탈당해도 與 특검 추천 불가로 수정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8일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대통령이 탈당해도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50억클럽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26일 민주당과 정의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김 여사 특검 법안 문구 수정에 대해 협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을 예정대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함께 발의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추천권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에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 추천권 배제 대상 교섭단체를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도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추천 권한을 아예 비교섭단체에만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을 '원천 배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사 대상을 확대해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외에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및 김 여사가 고가 명품인 '디올' 가방을 선물 받은 의혹 등도 법안에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