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도 출근한 박상우 장관 "재개발 규제 원점 재검토"

10년 만에 국토부로 돌아온 박상우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휴에도 출근하며 업무를 보고받은 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사다리 복원'을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

26일 박 장관은 취임식에서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획기적인 방안이 제기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밟도록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30년 이상 아파트에 재건축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 절차가 사라지면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방안을 국민께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과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박 장관은 "공공임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안정망을 강화해 무너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임명 직후 박 장관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빠른 시간 내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지방시대’를 뒷받침할 권역별 신공항 건립과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취임사에 언급했다. 박 장관은 "3월 발표한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특화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 5대 광역권 철도망과 도로망을 차질 없이 구축,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해 어디에 살더라도 공정한 기회와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3일부터 임기를 시작했고 연휴였던 25일에도 세종청사 집무실을 찾아 직원들에게 업무보고를 받았다. 취임식 직후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한 박 장관은 "첫날부터 그러면 안 되는데 과장들의 성품이나 공력, 전공을 다 알고 있다 보니 (보고받다가) 좀 고쳐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연말에 예정된 정책 발표나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약속했던 일정(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만남)이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1961년생으로 동래고,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대학원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학위, 가천대에서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 행정고시 27기로 공직에 입문해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국토부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였던 2016년 3월 LH 사장으로 임명돼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 3년 임기를 지켰다. 국토부 출신 장관이 온 것은 권도엽 장관이 재직했던 2011~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박 장관은 주택정책분야에서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2년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택 3법'을 추진한 이력이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