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 가속화"

[박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가 2028년 준공을 목표로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박정훈

 
경기 광주시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제기된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7일과 14일 두 건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 4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 공모를 실시했다. 이후 2022년 3월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일부 주민은 주민 동의 요건과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에 하자가 있다며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천시 신둔면 일부 주민도 이천시와의 협의가 누락됐다며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에 대한 사전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4년 당초 예산에 사업부지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 비용을 반영, 감정 평가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토지 보상이 이뤄질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지난 2022년 4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결정됐다. 올해 1월 국고보조금 470억 원을 확정했다.

방세환 시장은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등 원활한 폐기물처리를 위해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남아 있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2028년까지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준공 및 가동개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