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취임…주택 공급부터 LH 혁신까지 과제 산적

국토부, 26일 취임식 진행…“국민의 이야기 귀담아 들을 것”
주택시장 안정·GTX 및 광역교통개선 대책 등 추진
“주택 공급 관련 정책 고민해야…LH 전관 의혹 해소 및 혁신 추진도”

국토교통부에 박상우 신임 장관이 취임하면서 부동산 및 교통 관련 정책 기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 주요 요직을 거쳤던 박 장관이 약 10년만에 친정에 돌아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뉴시스

국토교통부에 박상우 신임 장관이 취임하면서 부동산 및 교통 관련 정책 기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 주요 요직을 거쳤던 박 장관이 약 10년만에 친정에 돌아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우선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전환하고 각종 규제들을 걷어내면서 올해 건설업계를 휩쓸고 지나간 부실시공 및 전관 카르텔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국토부는 박 장관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가려워하시는 부분을 국민들의 입장에서 제도를 고치거나 실행할 부분을 찾아 속도감 있게 처리하도록 노력하는 부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추진할 과제로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 사다리 복원 ▲지방시대 추진 ▲GTX와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 대책 ▲안전 수준 강화 ▲스마트 시티 분야 선도 등을 제시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 공급을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정리가 필요하고 거래가 위축돼 있는 부분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올해 불발됐는데 끝까지 국회를 설득하는 데에도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에 대한 과제를 고민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연도 및 지역별로 세부적인 주택 공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고 주거 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 주택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27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까지 올해 누적 기준으로 인허가 실적은 27만여가구로 올해 목표인 47만가구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부동산 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양한 정비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께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야당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박 장관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유지해왔다.

LH 전관 카르텔 문제와 혁신방안 실행도 중점 과제로 꼽힌다. 야당은 박 장관이 전관 카르텔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박 장관이 지난 2019년 LH 사장 퇴임 후 사내이사로 활동해온 피앤티글로벌이 LH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을 두고 전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박 장관은 국회 국토위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를 받았다면 부당한 특혜나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야 하는데 실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이 제기하는 전관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전관 카르텔을 척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LH를 혁신할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관 카르텔이 문제가 돼 정부가 이를 타파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혁신방안 등을 발표한 만큼 박 장관도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적극 해명해 쓸데없는 오해는 해소하고 가는 게 좋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LH 전관 문제를 풀어나가고 조직을 잘 추스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