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성장' 獨 경제위기 탈출 해법…"전문인력 이민·에너지 다변화"

한국과 독일의 정상회담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경향신문 김창길 기자]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커진 독일이 경제 위기 탈출구를 찾기 위해 에너지원 다변화 및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한 해외 고숙련 노동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독일의 경기 침체의 원인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독일경제전문가위원회(GCEE) 등은 독일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 ~ -0.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독일을 포함하는 주요 7개국(G7)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1.0~1.1% 수준인 것과 비교해 낮다. 2019년 대비 올해 독일 실질 GDP 성장률은 4년간 0.5%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창궐 이후 경제가 사실상 정체된 것으로 평가된다.

김주원 기자

독일 경제 몰락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와 높은 제조업 비중이 꼽힌다. 그간 독일은 과감한 탈원전 정책을 펼쳐왔지만, 이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독일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는 30.3%로, 주요 7개국(G7)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결국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독일의 전력가격도 폭등했다.

이는 제조업 비중이 큰 독일엔 특히 치명적이다. 2019년 기준 독일의 전체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은 19.6%로, G7 국가 중 일본(20.2%) 다음으로 높다. 결국 지난 9월 기준 에너지 집약사업 생산량은 2018년 연평균 생산량의 81.2% 수준으로 떨어졌고, 전체 산업의 생산 지수도 89.2% 수준으로 하락했다.

김주원 기자

불안정한 노동 시장도 독일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독일 실업률은 3%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 일자리 중 빈 일자리 비율은 올 2분기 기준 4.1%를 기록했다. 유럽 평균(2.7%)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기업의 구인 수요가 있어도 해당 일자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여기에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노동력 부족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독일은 고숙련 노동자 확보 및 재생에너지 다변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올 6월 제정된 ‘전문인력 이민법’은 과학자·엔지니어·의사·수의사 등 독일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특정 직업군의 이민 소득요건을 크게 낮추고, 유럽연합(EU) 내 다른 국가에서 블루카드(취업비자)를 발급받은 노동자는 별도 비자 없이 최대 90일 독일에 체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화되는 자국 노동시장에 대비해 해외에서 고숙련 노동자를 서둘러 확보하려는 노력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 제정된 ‘재생에너지법 2023’(EEG 2023)을 통해 2030년까지 총 전력 소비량의 80%를 재생에너지로 돌리는 등 에너지원 다변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이 법엔 태양광·풍력발전에 대한 지원 확대, 그린 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을 위한 펀딩 조성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