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현 정부에 없는 '기회', 경기도에서 넓히겠다"

경기도, 내년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 2만 3천 명으로 확대.. 지원금·분야도 확대

[최경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청 1층 카페(쉼마루)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첫 수혜자 7명(파주,안양,군포,의왕시 거주자)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경기도

 
"경기도는 시들어 가던 저의 꿈에 아무런 조건 없이 든든한 손을 내밀었다. 꿈을 펼칠 기회를 줘서 정말 감사하다."

화가 A씨는 경기도로부터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고 개인전시회 개최라는 꿈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이전까지 A씨는 주 6~7일 작품활동에 매진했지만, 월 소득은 200만 원이 안 돼 자기 작품을 선보이는 그룹전 참여(회당 약 30만 원)가 큰 부담이었다. A씨는 연 150만 원의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벌써 두 번의 전시회(국제전)에 참여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에 수원시를 추가해 총 28곳 1만 3천 명으로 늘린다. 장애인 기회소득도 지원 대상을 7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하면서 액수도 하반기부터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신설 추진"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시행 첫해인 올해 예술인 7천여 명, 장애인 7천 명 등 총 1만 4천여 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6일 내년 본예산 편성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 예산안에는 국민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고민이 없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을 줄였다”면서 “경기도는 기회수도로서 도민의 기회를 넓히겠다.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하고,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청 1층 카페(쉼마루)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첫 수혜자 7명(파주,안양,군포,의왕시 거주자)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경기도

 
경기도 관계자는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모두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내년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신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는 지난 21일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으로 내년에 시행하는 체육인 기회소득(59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80억 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30억 원), 누구나 돌봄(90억 원), 가족돌봄수당(65억 원) 등을 모두 원안 통과시켰다. 또한, 올해부터 도입한 예술인 기회소득(104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100억 원)도 예산이 증액돼 사업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게 됐다.

예술인 기회소득, 내년 지원 시군에 수원시 추가... 총 28곳 1만 3천 명으로 늘려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경기도는 예술인이 일정 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해엔 도내 27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12월 현재 파주시 등 18개 시군은 4천123명의 예술인을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고 2차에 걸쳐 지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9개 시군은 연말까지 지급을 마무리해 올해 경기도 전체 7천여 명의 예술인이 기회소득을 받게 된다.

내년에는 수원시가 추가 사업에 참여해 총 28개 시군 거주 예술인 약 1만 3천 명에게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 경기도 기회소득 ⓒ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내년 지원 규모 1만 명으로 확대... 하반기부터 월 10만 원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져서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본다.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이자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권익향상과 대국민 인식개선의 계기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총 7천 명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내년 장애인 기회소득은 하반기부터 지원 액수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나 최대 12개월간 9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규모도 1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1차 참여자인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신체 활동이 주 1회 이하로 거의 없었던 인원이 전체 86.5%(1천730명)를 차지했으나 장애인 기회소득 이후 2.7%(543명)로 급감했다.

실제 신장·시각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B씨는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참여 이후 매주 약 1만 2천 보 정도 꾸준히 걷게 됐고, 최근 병원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감소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복용 중인 당뇨약도 줄였다. B씨는 “이번 계기로 운동하는데 용기와 책임감이 생기고 운동량을 스마트워치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됐다”며 “내년에도 더 많은 분이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