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전문성 의심' 김홍일 후보…청문회 난항 예상

27일 오전 10시 방통위 후보자 인사청문회
檢시절 BBK·김순경 사건 등 송곳 질의 예상
방송·통신 전력 없어 전문성 검증도 관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권력 수사를 무혐의 처분한 김 후보에게 방통위원장의 자질인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예고했다. 방송·통신 관련 이력이 전무한 김 후보에 대한 전문성 검증도 예정돼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내정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27일 오전 10시 과기정통위가 진행하는 김 후보의 청문회에서는 방통위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필요로 하는 기관인 만큼 김 후보의 자질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후보가 2007년 대선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면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맡았지만, 대선을 2주 앞둔 시점 검찰이 이를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두 달 후 김 후보는 대선 관련 수사와 관련해 훈장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31년 전 살인 누명을 쓴 ‘김순경 사건’의 주임 검사를 맡았다는 지적과 권익위원장이던 당시 후보자였던 박민 KBS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대로 결론짓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은 "(방통위원장은) 자본권력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지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수사한 사건들을 보면 개인의 영달이나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전문성 보유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방송·통신 관련 업무를 한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방통위에는 알뜰폰, 망사용료, 가짜뉴스 대응, 수신료 분리 징수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들이 산재해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위 정책 관련 경력이 없다는 것은 잘 알려져 왔고 '검사, 변호사 시절 방송·통신 관련 재판 경력이 있는지' 서면질의 했지만 '없다'는 답변이 왔다"며 "산적한 정책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실 역시 "인터넷 신문 심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기존에 진행되던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지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전문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남겨놓은 2인 체제 등의 정책들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에 대한 질의도 나올 예정이다. 이 위원장 체제 아래 지난 8월 말부터 4개월간 대통령이 추천한 2인(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해임 및 보궐이사 선임 등 의사결정이 이뤄져 왔다. 변 의원실 관계자는 "이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유가 됐던 2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지 바로잡을 것인지를 물을 예정"이라며 "똑같이 유지하겠다는 답변은 자격 문제를 짚을 수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청문회 초반 김 후보의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전관예우, 자산증식 등 여러 의혹이 있지만 제대로 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검증이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직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으며, 1985년 제1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2013년 3월까지 검사로 지낸 이후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