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선진국, 보조금 뿌려 개도국 사다리 걷어차"

레베카 그린스팬 UNCTAD 사무총장
美·EU 보조금 정책 비판
"개도국, 보조금 지급할 재정 여력 없어"

선진국이 보조금 중심의 산업정책과 기후정책을 앞세워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막는 '사다리 걷어차기'를 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레베카 그린스팬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선진국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더 많다"며 "많은 무역 규칙은 개도국이 쓸 수 있는 정책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스팬 사무총장은 현재 개도국들이 빠른 기술 변화로 인한 시장 폐쇄, 선진국의 새로운 장벽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특히 보호주의 기조 아래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확산되는 산업정책 부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 등에 3690억달러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EU 역시 반도체와 핵심 광물, 녹색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는 "선진국의 산업정책 부활은 개도국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도국은 이런 정책을 보호주의로 보는 경향이 짙다. 그들은 보조금을 지급할 재정적 여력이 없어 무역, 관세, 세금과 관련해 제한적인 정책을 펴는 길을 가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선진국들의 이 같은 정책이 자유무역에 기반한 개도국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기후 정책 또한 개도국에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CBAM은 EU 역내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보다 역외 수입품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 초과분에 대해 수입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그린스팬 사무총장은 "철강, 시멘트 등 다른 탄소 집약적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CBAM 또한 매우 부당하다"며 "EU에 부과하는 것과 같은 탄소 가격을 개도국에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강의 기적'과 같은 개도국의 눈부신 발전 사례도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그린스팬 사무총장은 "한국, 코스타리카와 같은 국가의 발전을 견인한 최빈국을 위한 국제 무역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