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처리 또 불발…책임 떠넘기기 계속

국민의힘 “민주당, 일방통행”
민주당 “협의 가능한 것부터 처리해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 관련 등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각 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가동해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당은 내주 2일에 협의체 회의를 열고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협의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주일 만에 만나 논의 진행했지만 오늘도 빈 손 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기대하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향후 일주일간 추가적으로 양당이 더 노력해서 일주일 뒤 모임에선 분명히 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고 죄송스럽다”며 “다음 일주일 동안 입장을 좁히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 그것을 토대로 다음 주에 성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양당은 회의에 앞서 민생법안 처리가 계속 불발되는 원인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논의를 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측은 “여야 간 조율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2+2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 법안들을 중심으로 일방통행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법부터 논의해서 민생 현안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플랫폼법,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까지 성과 낼 수 있는 자리가 되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선정한 10개의 민생법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자제한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 등 ‘소상공인 3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공필수지역 의료살리기법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