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탈락한 공약사업 이행률은 ‘50%?’ 뻥튀기 의혹

김한종 장성군수 55개 공약 사업 추진율 45.5% 발표
사업비 확보 안 돼·착수 시점도 모르는 사업 100% 기록
군 관계자 “공약 달성 자체 지표 기준 추진 실적 점검한 것”

김한종 민선 8기 장성군수의 공약사업 이행률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지표로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6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사업별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군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발표된 자료를 살펴보면 김 군수의 55개 공약사업은 11개 완료, 44개 정상 추진 중이다. 전체 추진율은 45.5%로 발표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모에 탈락해 유치에 실패한 사업의 이행률이 50%로 돼 있는가 하면, 사업비 확보도 돼 있지 않고 언제 착수할지도 모르는 사업은 100%로 발표하면서 ‘공약 이행 뻥튀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2조 4000억원 규모의 사업인 ‘미래첨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공약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특화단지 지정에 제외되면서 사실상 유치에 실패했다. 하지만 군은 공약 이행률을 50%로 발표했다.

김한종 군수는 당초 장성군 남면과 광주 광산구 진곡동·신룡동 일원 약 300만평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군은 광주광역시·전남도와 함께 국회 토론회, 공모 설명회 등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7월 20일 특화단지 선정에 실패했다.

또 ‘장성 황룡~광주 임곡간 지방도 개선사업’의 공약 이행률은 100%로 발표했다. 전남도 도로 건설·관리계획에 반영이 됐으니 100%로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이 예상한 총사업비 1200억원 중 확보된 예산은 없으며 도 관리계획에 반영만 됐을 뿐 우선순위 사업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쉽게 말해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또 ‘자원 순환형 축산 기계·장비 지원 및 농업인 공익수당 확대 지급’ 등의 사업은 지역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데도 대대적인 언론 홍보는 전혀 없는 상태다.

김 군수의 공약 소요 예산은 총 3조 7653억원이다. 이중 사업 기간을 ‘현 군수 임기 후’로 분류한 반도체 산단 조성 공약(유치 실패)이 2조 4000억원(63.7%)를 차지한다. 심지어 이 공약은 실패하기까지 했다.

나머지 54개 사업 대부분은 소규모 사업, 조직개편, 비예산 또는 국·도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으로 공약사업 숫자만 부풀려 놓은 ‘빛좋은 개살구’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장성군 관계자는 “이행률 부풀리기가 아니다. 자체 지표를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이라며 “지방도 개선 사업의 경우 전남도 기본계획에 반영되기도 어려운데 이를 반영시켰고 이에 따라 100%로 산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반도체 산단 조성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공모를 준비하면서 노력을 해 온 점을 인정해 50% 공약 이행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장성=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