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픽스 "계속되는 건축물 붕괴, 건축업계 'KS 인증 자재' 중요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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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증되지 않은 불량 자재 사용으로 건축물 붕괴 사태가 연달아 발생함으로 건축업계 전반에 KS 인증 자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KS 인증은 한국산업표준의 줄임말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철저한 심사와 인증 과정을 거쳐 국가가 지정한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자재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이다. 이러한 KS 인증 자재들은 국가에서 인정한 품질이기에 학교, 관공서 등의 공공기관들은 산업표준화법 제24조와 제25조에 따라 KS 규격에 맞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 및 사용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또한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와 동일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축 시공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으로 표준시방서를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표준시방서 내에는 한국산업표준, 즉 KS 인증에 적합한 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건축물에 KS 인증 자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내용들을 준수하지 않고 KS 인증 자재가 아닌 미인증 자재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미인증 자재 사용으로 발생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미인증 자재 사용으로 대규모 사고 또는 심각한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발생하게 된다면, 고의나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관련담당자들은 KS 인증에 정확한 이해와 KS 인증 자재 미사용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주목해야 한다.

건축사법 제20조(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에 의해 관련 책임자들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담당자인 건축물 설계사, 감리자, 감독관, 시공사, 계약담당공무들은 이를 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금속천장재 업체 젠픽스DMC 권영철 대표이사는 “KS 인증 자재 사용은 단순히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재난을 사전에 예방해 안전한 건축 문화와 안전한 삶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임을 모든 건축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